술 권하는 사회, 노름 권하는 나라와 지방 자치 단체

우리 나라에서 노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 허락한 노름 다섯 가지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 는 합법적이다. 합법적인 다섯 가지가 화투와 같은 보통 노름과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어차피 요행을 바라고 돈을 벌려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미국에서 카지노와 복권 등을 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교육, 복지 등에 쓴다고 선전하면서 추진한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참 우습다. 수익금의 일부가 교육,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교육, 복지 예산에 들어가던 세금 충당분을 확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는, 수익금 일부가 교육, 복지 예산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카지노와 복권을 하더라도 교육,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금 대신 수익금으로 교육, 복지에 쓰는 것이다. 눈감고 아웅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노름을 하여 돈을 좀 잃어버려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심각한 경우는 그만 그만한 사람이 돈을 잃고는, 본인은 물론 가정이 깨져버려는 데 있다. 폐광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선 뒤, 도박에 중독되어 파탄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라고들 하는데, 어찌 우리 나라는 노름을 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국민이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나라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찌 수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과 시민이 망하도록 노름을 권하는가? 이건 안 될 말이다. 윤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과 시민들은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나라와 지방 자치 단체가 노름을 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또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가 언제 노름에 빠져 파탄이 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김 경석, (2002.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