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 및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2006. 10. 4   



김 경석 (gimgs @ pnu . kr, 051-510-2292)

부산대학교 정보 컴퓨터 공학부










연구 결과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 및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영문

A Survey of Electronic Cash in Korea and a proposal to activate Electronic Cash in Busan Area

국문


1. 전체적인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출판된 책 또는 널리 보급된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이 잘 정리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가끔씩 “현재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전자 화폐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또는 “부산 지역에서 전자 화폐를 발전시킬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조금 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다른 나라 전자 화폐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더욱이 전자 화폐가 처음 시작했던 얘기만 나올 뿐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잘 풀이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전자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전자 화폐를 시작했던 때의 소개가 주로 나올 뿐, 현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결과적으로 위에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왜 답변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책,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책과 보고서에서는 최신 정보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최신 자료는 거의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누리집 자료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사했던 전자 화폐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 화폐만을 뽑아서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또한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교통 카드 분야를 빼면 전자 화폐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통 카드 가운데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각각 기반으로 한 교통 카드가 주로 활성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결론은 다른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본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전자 화폐를 지역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전자 화폐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작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전자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을 넓히는 것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전자 화폐를 특정 지역에 (보기 부산 지역에) 국한해서 쓰게 한다면 시장을 넓힐 수 없다.  전자 화폐를 전국에서 쓸 수 있게 해야, 우리는 전자 화폐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로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 부산 지역 안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며, 이것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전자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 부산 지역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들이 전자 화폐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장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장에서 살펴 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제 3 장: 외국의 전자 화폐 (Mondex, VISA Cash 등)

  제 4 장: 전자 금융 거래법 (2007.1.1 실시).

  제 5 장: 국내 범용 전자 화폐 (K-CASH, MYbi, VISA Cash, A-CASH, Mondex)

  제 6 장: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하나로 카드, T-money, eB 카드)

  제 7 장: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X-Cash, Hi-pass)

  제 8 장: 맺는 말 (8.2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2. 상세 내용


2.1 외국의 전자 화폐


  전자 화폐는 외국에서 먼저 시작하였는데, 외국 전자 화폐 가운데 일부 (보기: Mondex, VISA Cash)는 한국에서 한국 지사 형태로 사업을 하였다.

  아마 전자 화폐를 소개하는 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몬덱스일 것이다.  몬덱스는 원래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National Westminster) 은행과 미들랜드 (Midland) 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몬덱스 회사에서 1995 년에 실험적으로 시작하였다. 몬덱스는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VISA 회사는 덴마크의 Danmont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VISA Cash를 1995 년에 개발하였다.  특히 VISA Cash는 1996년 여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제한적이지만 꽤 대규모로 실험적으로 선보였다.  아마도 비자 캐시는 크게 발전하지 못 하고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2.2 전자 금융 거래법


  현재 (2006.10 월) 우리 나라의 전자 화폐는 아마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듯 하다.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전자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사실상” 전자 화폐가 통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사회가 아주 빨리 바뀌고 있는데 (보기: 전자 화폐가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데), 법이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전자 금융 거래법이 2006.4.28 일에 통과되었고, 2007.1.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사실, 또 2006 년에 이미 전자 금융 거래법이 통과되어 2007 년에 시행하게 된다는 사실 등이 모두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3 국내 범용 전자 화폐


  우리 나라에서 전자 화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으로는 크게 다섯 개가 있다.  케이 캐쉬 (K-CASH), 마이비 (MYbi) 카드, VISA Cash, A-CASH, 몬덱스 코리아, 이 다섯 가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마이비 카드를 빼고는 별로 크게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4 국내 특수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한편 위의 다섯 가지 전자 화폐에 견주어 사용 분야가 교통 분야로 제한되긴 하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경우로 꼽히는 것은 교통 카드이다.  교통 카드는 넓은 뜻의 전자 화폐에는 속하지만,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통 분야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좁은 뜻의 전자 화폐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교통 카드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산의 하나로 교통 카드와 서울의 T-money가 특히 성공적이다.  참고로 위에서 본 마이비 카드도 실제로는 교통 분야에서 특히 성공적이다.


2.5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교통 카드가 서울시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아주 성공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교통 카드가 쓰이기 때문에, 보기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 쓰는 교통 카드를 서울에 가서 쓸 수 없다.  경기 지역의 일부 교통 카드는 서울에서 쓸 수 없어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통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교통 카드 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업체 사이의 손익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교통 카드 시장 개방 문제는 사실상 서울 교통 카드 시장의 개방이 관건이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 카드 시장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교통 카드 시장은 반드시 개방되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공사의 X-Cash와 고속 도로 공사의 Hi-Pass 카드는 각각 철도와 고속 도로라는 특성상 전국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일 X-Cash와 Hi-Pass 카드가 각각 철도와 고속 도로에 국한해서 쓰인다면 교통 시장 카드 개방에 별 영향이 없겠지만, 철도의 X-Cash 는 이미 철도 승차권에 국한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으며 앞으로 사용 분야를 늘이고자 하고 있다.

  철도 공사의 X-Cash 등장은 버스-지하철 교통 카드의 전국화와 맞물려서 교통 카드 시장 개방 문제를 더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2.6 국내 전자 화폐 현황 종합


  주로 국내 전자 화폐 (범용 전자 화폐 및 특정 분야 전자 화폐인 교통 카드 등을 모두 포함)를 중심으로 1990 년대 말부터의 전자 화폐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세계적으로 큰 신용 카드 회사인 마스터와 비자에서 각각 1995 년에 시작한 몬덱스와 VISA Cash는 외국에서 별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2) 1999 년에 우리 나라 안에서 Mondex (몬덱스, 한국), VISA Cash (비자 캐시, 한국), K-CASH (금융 결제원과 17 개 은행), A-CASH (에이 캐시), MYbi (마이비) 등 전자 화폐 5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업체들이 설립됐는데, 7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밝지 못 하다.


  - Mondex 코리아는 2005 년 4 월에 사업을 그만 두었다.

  - A-CASH는 2005 년말부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한국 은행의 전자 화폐 이용 실적 집계에서도 Mondex와 A-CASH는 빠져 있다.)

  - 비자 캐시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 하다.

  - K-CASH의 실적은 별로 없지만, 17 개 은행 공동이고 금융 결제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고, 따라서 발전 잠재성은 아직도 있다고 본다. 

  - MYbi가 부산 지역의 교통 카드 시장에서 성공함으로써 거의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3)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전자 화폐 (넓은 뜻으로 본)나 선불 전자 지불 수단 사업은 주로 교통 카드 분야에서 성공하였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


  4) 그 동안 전자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2007.1.1 일부터 전자 금융 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제 전자 화폐 (넓은 뜻으로 본)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5) 교통 카드 시장 개방 (교통 카드 전국 호환) 요구가 높으며, 머지 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어쩌면 2007 년부터?).

  

  6) 철도 공사와 한국 도로 공사가 각각 X-Cash와 Hi-pass 카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본질상 전국 규모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것이다.


2.7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전자 화폐를 지역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어떤 전자 화폐를 특정 지역에 (보기 부산 지역에) 국한해서 쓰게 한다면 시장을 넓힐 수 없다.  따라서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로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 부산 지역 안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며, 이것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2.7.1 2007.1.1 일에 시행되는 전자 금융 거래법에 맞추어 정책 방향을 세워야


  1) 부산의 MYbi 사업은 위에서 보았듯이 성공적인 것이었다.

  - 이 법 시행에 따라 사업을 잘 조정/확대해야, 부산 지역의 전자 화폐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부산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 부산 카드 (기명식, 무기명식)와 하나로 교통 카드가 앞으로 시행될 전자 금융 거래법에서 전자 화폐에 해당하는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또한 디지털 부산 카드와 하나로 카드를, 앞으로 시행될 전자 금융 거래법의 전자 화폐로 발전시킬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으로 발전시킬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할 것이다.



2.7.2 교통 카드의 전국 호환화에 대비해야

  몇 년 전부터 국민의 편의, 전자 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확대 등을 위하여 교통 카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통 카드 전국 호환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에서는 전국 호환 교통 카드 국가 표준 (KS 규격)을 추진해 왔는데,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르면 2007 년, 좀 더 걸리면 2-3 년 안에 교통 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 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되어 교통 카드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 

  - MYbi의 경우 다른 지역 교통 카드 시장에 진출하는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며,

  - 또한 다른 회사가 부산 지역 교통 시장에 들어올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2.7.3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포함하여) 가맹점 수를 늘여야

  - 특정 전자 화폐가 특정 전자 화폐 가맹점에서만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또는 부산 지역어서만 쓸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7 년 경험에서 알 수 있다.

  - 결국 전국적으로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포함) 사업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동 가맹점을 확보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쓸 수 있게 하여야 전자 화폐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7.4 디지털 부산 카드 리더 (reader) 보급에 힘써야

  -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포함)는 인터넷에서 충전하거나 쓸 수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높다.

  - 그러기 위하여는 IC 카드 리더 보급에 힘써야 하며, 특히 싸게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 은행에서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좀 더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리더기를 갖추어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리더기가 없더라도, 인터넷에서 충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티머니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법임).

  이 방법은, 일단 인터넷으로 충전 요청을 하면 (자금 이체하면), 그 때에 바로 전자 화폐에 충전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용자가 전자 화폐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 그 전에 인터넷으로 충전 요청했던 내용이 교통 카드에 실제로 반영 (충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문


  We surveyed electronic cash in Korea and made a proposal to activate electronic cash in Busan area.

  A new law, call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will become effective on Jan. 1, 2007.  Currently, some electronic cash cards and prepaid cards seem to be issued without a definite legal basis.  However, as a new law becomes effective, companies in Busan issuing electronic cash cards and prepaid cards must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In 1999, five companies in Korea started issuing electronic cash cards: Mondex (Korea), VISA Cash (Korea), K-CASH, A-CASH, and MYbi.  Out of these five, only MYbi is doing well.  The prospects of the others are not so good.  There are two major companies issuing prepaid transportation cards: Hanaro and T-money (by Korea Smart Card Co.).  They seem to be doing quite well.


  It has been demanded that the transportation card market of Seoul must be open to other companies.  Currently, only one company, Korea Smart Card co., is issuing T-money cards in Seoul.  Companies in Busan must be prepared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where the market becomes open to any company.  They must be prepared to start business in other areas including Seoul;  furthermore, they must expect that companies in other areas could start issuing prepaid transportation cards in Busan area.


  We propose as follows to active electronic cash business in Busan area:

  1) we promote the currents prepaid/transportation cards in Busan to the electronic cash/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as defined in the new law;

  2) as mentioned above, companies in Busan must be prepared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where the market becomes open to any company;

  3) companies issuing electronic cash cards/prepaid cards must cooperate so that the cards can be used in more and more stores.

  4) smart card readers should be distributed to users so that they can use electronic cash cards/prepaid cards on Internet to buy goods and services.

  5) we must notice that electronic cash cards are for paying small amount and therefore should not try to compete with credit cards; we also need to adopt international/national standards in developing electronic cash cards/prepaid cards.




목차

연구 결과 요약문 i

1. 전체적인 개요 i

2. 상세 내용 ii

목차 ix


제 1 장 들머리 1

1.1 연구를 시작하면서 1

1.2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제 2 장) 5

1.3 외국의 전자 화폐 (제 3 장) 5

1.4 전자 금융 거래법 (제 4 장) 6

1.5 국내 범용 전자 화폐 (제 5 장) 8

1.6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제 6 장) 8

1.7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제 7 장) 8

1.8 전자 화폐 현황 (8.1 절), 부산 지역의 전자 화폐 (8.2 절) 9

1.9 지급 수단별 결제 동향: 한국 은행 자료 9

1.10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13


제 2 장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15

2.1 IC 카드, Smart (스마트) 카드, Memory (메모리) 카드 15

2.2 IC 카드의 종류 16

2.3 Smart 카드 20

2.4 비접촉식 카드의 종류 21

2.5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3


제 3 장 외국의 전자 화폐 27

3.1 몬덱스 (Mondex) 28

3.2 VISA Cash 30

3.3 NetCheque과 NetCash 31

3.4 FirstVirtual 33

3.5 ECash 34

3.6 CyberCash, PayPal 35


제 4 장 전자 금융 거래법 38

4.1 전자 금융 거래법: 2007.1.1 시행 40

4.2 현행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의 법적 근거 41

4.3 전자 금융 거래법의 전자 화폐, 선불 전자 지급 수단 49

4.4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 발행의 법적 근거 54

4.5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에 관한 묻고 답하기 56




제 5 장 국내 범용 전자 화폐 63

5.1 케이 캐쉬 (K-CASH) 66

5.2 마이비 (MYbi) 카드 77

5.3 한국의 VISA Cash 88

5.4 A-CASH (에이 캐시) 91

5.5 몬덱스 코리아 (Mondex Korea) 92


제 6 장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94

6.1 하나로 교통 카드 94

6.2 T-money (티 머니) - 서울시 교통 카드 99

6.3 eB 카드: 경기, 인천 지역 교통 카드 104


제 7 장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107

7.1 교통 카드 시장의 개방 요구 107

7.2 철도 공사의 X-Cash 112

7.3 고속 도로 카드와 Hi-Pass 카드 115


제 8 장 맺는말 119

8.1 국내 전자 화폐 현황 119

8.2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120


참고 문헌 124

붙임 1. 전자 금융 거래법 가운데 중요 부분 126

붙임 2.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가운데 중요 부분 132